신고는 했으니 절반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의 10%입니다.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의 20%와 비교하면 절반입니다. 신고 행위 자체를 했다는 점이 반영된 구조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가 되어 무신고 부정행위와 같아집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상황 | 일반 | 부정행위 |
|---|---|---|
| 무신고 | 20% · 1,000,000원 | 40% · 2,000,000원 |
| 과소신고 | 10% · 500,000원 | 40% · 2,000,000원 |
| 차이 | 절반 | 동일 |
적게 신고하는 전형적인 경로
일부러 숨기지 않아도 과소신고가 됩니다. 현금 매출을 빠뜨리거나, 플랫폼 정산액을 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잡거나, 사업용이 아닌 지출을 비용에 넣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가지 모두 의도가 없어도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 현금·계좌 직접 입금 매출 누락
- 플랫폼 매출을 수수료 차감 후 금액으로 신고
- 개인 지출을 사업 비용에 포함
- 가족 인건비를 실제 근무 없이 계상
먼저 찾아서 고치는 쪽이 낫습니다
신고 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정정하면 가산세 감면 제도의 적용 여지가 생기고, 조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보다 상황이 낫습니다. 기간별 감면율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으니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중요한 것은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쌓입니다.
차액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하세요
수정신고를 하려면 원래 신고한 세액과 올바른 세액의 차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누락한 매출을 더하고 부인될 비용을 빼서 과세표준을 다시 구한 뒤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 차액에 10%를 곱한 금액이 과소신고 가산세의 기준입니다. 금액이 크면 분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내용 |
|---|---|
| 가산세율(일반)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
| 가산세율(부정) | 40% |
| 대상 |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적게 신고한 금액 |
| 추가 부담 | 납부지연 가산세 하루 0.022% |
| 정정 방법 | 수정신고 |
가상 사례입니다. 현금 매출 2,000만원을 빠뜨려 납부세액이 500만원 적게 신고됐다면 과소신고 가산세는 50만원입니다. 같은 누락이 이중장부로 인한 것이라면 200만원이 됩니다.
함께 궁금해하는 질문
계산 실수로 적게 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결과적으로 세액이 적게 신고됐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라면 일반 세율인 10%가 적용되고,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감면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초과환급신고도 과소신고와 같은 체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받지 말았어야 할 환급금은 돌려줘야 하고 그에 대한 가산세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3.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