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되는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해외 지점은 본사와 같은 법인이므로 손익이 본사에 합산됩니다. 초기 손실이 본사 이익과 상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현지법인은 별도 법인이어서 손익이 분리되고 배당으로 자금을 가져올 때 추가 과세가 생깁니다.
목적을 보세요
단순 연락 사무소인지 실제 영업을 하는지, 현지 파트너와 합작하는지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다릅니다. 현지 규제상 법인만 허용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세무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진출 목적과 영업 범위
- 초기 손익 예상
- 현지 규제와 설립 요건
- 자금 회수 방법과 과세
회수 방법을 설계하세요
현지법인에서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배당, 로열티, 용역 대가, 이자가 있습니다. 각각 과세 방식이 다르고 조약 적용도 다릅니다. 설립 단계에서 회수 구조를 함께 설계하면 이후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해외 지점 | 현지법인 |
|---|---|---|
| 손익 | 본사 합산 | 별도 과세 |
| 초기 손실 | 상계 효과 | 분리 |
| 자금 회수 | 내부 이전 | 배당 등 |
| 규제 | 제한 가능 | 일반적 허용 |
초기 몇 년 손실이 예상되고 규제상 가능하다면 지점 형태가 손익 상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회수 구조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