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쟁점이 됩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 가격을 조정해 소득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인지 검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면 소득이 조정되어 추가 과세가 생깁니다.
근거를 준비하세요
제3자와의 거래 가격, 유사 거래 사례, 원가와 이익률 자료가 정상가격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서에 가격 산정 방식을 적어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거래가 반복된다면 산정 기준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 국외 특수관계자 목록
- 거래 종류와 금액
- 가격 산정 방법과 근거
- 자료 제출 의무 해당 여부
제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나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여부를 해마다 확인하세요.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확인 | 자료 |
|---|---|---|
| 관계 | 지분·지배 | 관계 도표 |
| 거래 | 종류와 금액 | 계약서 |
| 가격 | 산정 근거 | 비교 자료 |
| 제출 | 의무 여부 | 기준 확인 |
해외 현지법인에 제품을 공급한다면 제3자 공급 가격과 비교한 자료를 남기고, 거래 규모가 기준을 넘는지 해마다 확인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