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과 전송은 다른 단계입니다
전자계산서 미전송은 공급가액의 0.5%, 지연전송은 0.3%입니다. 전자계산서를 만들어 거래처에 보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전송하는 단계가 따로 있고,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발급 시스템에 따라 자동 전송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 조작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자기 시스템이 어느 쪽인지 알아두어야 합니다.
| 상황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 미전송 | 0.5% | 250,000원 |
| 지연전송 | 0.3% | 150,000원 |
| 차이 | 0.2%p | 100,000원 |
늦게라도 전송하면 줄어듭니다
전송 기한을 넘겼다면 포기하지 말고 전송하세요. 미전송 0.5%가 지연전송 0.3%로 줄어듭니다. 공급가액 5,000만원이면 10만원 차이입니다. 거래 건수가 많은 사업장은 누적 금액이 커지므로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송 누락이 생기는 지점
전송 실패는 대체로 조용히 일어납니다. 시스템 오류, 인증서 만료, 월말 집중 발급 시 처리 지연이 흔한 원인입니다. 발급 화면에서는 정상으로 보이는데 전송 상태만 미완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월말에 전송 내역을 한 번 조회해 발급 건수와 전송 건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시스템 장애로 전송이 지연된 경우처럼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기록을 남겨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유효기간을 미리 갱신
- 월말 집중 발급 시 전송 상태 별도 확인
- 발급 건수와 전송 건수를 월별로 대조
- 시스템 자동 전송 여부를 공급업체에 확인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로 발급 목록을 내려받아 전송 상태 열을 확인하면 누락 건이 보입니다. 이 작업을 월 마감 절차에 넣어두면 기한 내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에 발견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내용 |
|---|---|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 기준 | 공급가액 |
| 확인 방법 | 홈택스 발급·전송 내역 조회 |
| 권장 | 월 마감 시 발급·전송 건수 대조 |
가상 사례입니다. 한 달 공급가액 5,000만원을 전자계산서로 발급하고 전송을 빠뜨리면 25만원이 붙습니다. 다음 달에 발견해 전송하면 1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함께 궁금해하는 질문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발급일을 기준으로 전송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홈택스 안내에서 해당 발급분의 전송 기한을 확인하세요. 발급 즉시 전송되도록 설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도 같은 규정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도 전송 의무가 있고 미전송·지연전송에 대한 가산세 체계가 있습니다. 다만 세율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3.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