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법인 대표자는 임원으로서 근로소득을 받는 구조이고,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본인이 가져가는 돈은 급여가 아니라 사업 소득의 인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개인사업자가 본인 급여를 비용으로 넣는 오류가 생깁니다.
절차와 근거가 필요합니다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같은 근거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근거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연중에 크게 올리면 비용 인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의서와 지급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 정관과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 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
- 상여 지급 기준
- 퇴직금 지급 규정
상여와 퇴직금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임원 상여는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임원 퇴직금도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난 해에 임의로 큰 상여를 지급하면 한도를 넘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구분 | 법인 임원 | 개인사업자 본인 |
|---|---|---|
| 소득 성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비용 처리 | 급여로 비용 | 비용 아님 |
| 4대보험 | 가입 대상 검토 | 지역가입 등 |
| 근거 | 정관·결의 | 해당 없음 |
법인 대표자의 월 보수를 올리려면 결의를 거쳐 근거를 남깁니다. 개인사업자가 매달 생활비를 인출하는 것은 급여가 아니므로 비용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