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서 출발하세요
상시적인 업무라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계약이 자연스럽고, 한시적인 프로젝트나 계절 업무라면 기간제가 맞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업무 성격과 맞지 않는 형태를 쓰면 이후 분쟁이 생깁니다.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기간제는 사용 기간에 제한이 있고 일정 기간을 넘기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처우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형태별 규정을 확인하세요.
- 업무의 상시성과 기간
- 주당 근로시간
-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
- 도급과 근로의 구분
도급은 신중하세요
외부 업체에 업무를 맡기는 도급과 사람을 쓰는 고용은 다릅니다. 도급이라고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지휘·감독을 하고 근무 시간을 정한다면 근로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 부담과 퇴직금 문제가 뒤따릅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형태 | 적합 | 유의 |
|---|---|---|
| 기간 미정 | 상시 업무 | 일반 규정 |
| 기간제 | 한시 업무 | 기간 제한 |
| 단시간 | 짧은 시간 | 비례 처우 |
| 도급 | 외부 위탁 | 실질 판단 |
6개월 프로젝트를 위해 사람을 쓴다면 기간제 계약이 맞습니다. 외부 업체에 맡기더라도 직접 지휘하면 근로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