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을 먼저 봅니다
사업자가 자료를 빠뜨려 신고가 틀렸다면 사업자 쪽 원인이고, 전달한 자료를 잘못 입력했다면 대리인 쪽 원인입니다. 원인에 따라 비용 부담과 가산세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전달 기록이 근거입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기록이 있으면 원인 판단이 쉽습니다. 메신저나 메일, 공유 폴더를 쓰면 자동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오류 항목과 금액
- 자료 전달 기록
- 신고서 확인 여부
- 계약서의 책임 조항
계약서에 조항을 넣으세요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의 비용 부담과 가산세 처리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서로 책임 범위를 아는 상태에서 일하는 편이 관계에도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원인 | 부담 논의 | 근거 |
|---|---|---|
| 자료 누락 | 사업자 | 전달 기록 |
| 입력 오류 | 대리인 | 신고서 |
| 기준 변경 | 협의 | 안내 기록 |
| 불명확 | 협의 | 계약 조항 |
전달하지 않은 매출이 뒤늦게 발견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하다면 자료 전달 기록을 확인해 원인을 정리한 뒤 비용을 협의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