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아닙니다
고용 관련 공제는 인원을 유지해야 하고 투자 관련 공제는 자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고 사업에 써야 합니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받은 공제를 돌려내야 하고 이자 상당액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요건을 기록하세요
어떤 공제를 받았고 무엇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목록으로 만드세요. 공제를 신청한 해에 적어두면 몇 년 뒤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집니다.
- 받은 공제와 요건 내용
- 유지 기간과 만료 시점
- 인원·자산 변동 점검
- 위반 시 신고와 납부
위반되면 신고하세요
요건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반영해 신고해야 합니다.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부담이 더 커집니다. 인원 감소나 자산 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면 미리 영향을 계산해 보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공제 | 요건 | 기간 |
|---|---|---|
| 고용 | 인원 유지 | 정해진 기간 |
| 투자 | 자산 보유·사용 | 정해진 기간 |
| 점검 | 변동 확인 | 매년 |
| 위반 | 추징 신고 | 발생 시 |
고용 공제를 받은 뒤 인원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추징 영향을 미리 계산하고 해당 연도 신고에 반영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