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공제나 감면은 일정 조건을 지킬 것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자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는 조건이 대표적입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한 표로 관리하세요
제도명, 적용 연도, 공제 금액, 유지 조건, 종료 연도를 표로 적어두면 매년 확인이 간단합니다. 자산은 자산 대장에, 고용은 인원표에 함께 표시하세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제도별 적용 연도와 금액
- 유지 조건과 종료 시점
- 인력·자산 변동 계획
- 추징 가능성과 금액
변동 전에 확인하세요
직원이 퇴사하거나 설비를 매각하기 전에 사후 관리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미 벌어진 뒤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변동이 불가피하다면 추징 금액을 미리 계산해 자금을 준비하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제도 | 조건 | 확인 시점 |
|---|---|---|
| 고용 공제 | 인원 유지 | 퇴사 전 |
| 투자 공제 | 처분 제한 | 매각 전 |
| 지역 감면 | 사업장 유지 | 이전 전 |
| 지원금 | 고용 유지 | 감원 전 |
고용 공제를 적용한 다음 해에 직원이 퇴사해 인원이 줄었다면 추징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미리 알았다면 다른 선택이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