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외 업체나 개인에게 용역비, 로열티, 이자를 지급할 때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을 송금하고 나중에 알게 되면 법인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지급 전에 확인하세요.
소득 종류를 보세요
단순 물품 수입 대금과 용역비, 사용료는 처리가 다릅니다. 어떤 성격의 지급인지 계약서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항목이 섞여 있으면 구분해 적어두세요.
- 지급 상대와 국가
- 소득 종류와 계약 내용
- 조세조약 적용 여부
- 거주자 증명서 수취
조약을 확인하세요
상대 국가와 조세조약이 있으면 세율이 낮아지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받으려면 상대방의 거주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리 요청해 받아두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확인 | 서류 |
|---|---|---|
| 소득 구분 | 계약 내용 | 계약서 |
| 조약 | 적용 여부 | 조약 조문 |
| 증명 | 거주자 증명 | 증명서 |
| 신고 | 원천징수 | 신고 내역 |
해외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한다면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원천징수합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