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를 정하세요
시설과 재고만 넘기는 경우, 거래처와 직원까지 함께 넘기는 경우,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가 다릅니다. 범위에 따라 세무 처리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자산 목록과 승계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부가세를 확인하세요
요건을 갖춘 포괄 양도는 과세 대상인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일부 자산만 넘기면 일반 과세 거래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판단이 틀리면 양쪽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 양도 자산 목록과 가액
- 포괄 양도 요건 충족 여부
- 직원 승계와 퇴직금 처리
- 권리금 금액과 처리
직원을 정리하세요
직원을 승계한다면 근속 기간과 퇴직금 부담을 누가 질지 합의해야 합니다. 승계하지 않는다면 퇴사 처리와 퇴직금 정산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직원에게 미리 알려야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 항목 | 양도인 | 양수인 |
|---|---|---|
| 자산 | 매출 발생 | 취득과 상각 |
| 직원 | 정산 또는 승계 | 근속 승계 |
| 채무 | 범위 합의 | 인수 부담 |
| 권리금 | 소득 처리 | 비용·자산 |
매장을 시설과 재고, 거래처와 직원까지 넘긴다면 포괄 양도 요건을 검토하고 직원 승계와 퇴직금 부담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자료 확인일: 2026-10-12. 준비 순서·비교표는 세무노트의 편집 제안이며, 모든 문장이 기관의 공식 지침인 것은 아닙니다. 출처의 적용 연도를 함께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