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수정·불복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어느 쪽인가요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와 줄어드는 경우의 절차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분류 폴더와 클립으로 영수증을 정리한 책상
세무노트의 AI 제작 이미지 · 실제 업체나 고객의 사진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할 것

  • 더 낼 경우는 수정신고입니다.
  • 돌려받을 경우는 경정청구입니다.
  • 기한과 효과가 각각 다릅니다.

방향으로 갈립니다

원래 신고한 세액보다 더 내야 한다면 수정신고를, 덜 내도 되는데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같은 기간에 양쪽 오류가 섞여 있다면 합계가 어느 방향인지 계산해 결정하세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기한이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과세 관청이 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한 구조이고, 경정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내용이 타당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과거 신고를 점검하려면 기한이 남은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 원래 신고 금액과 정정 금액
  • 차이의 방향과 합계
  • 각 절차의 기한
  • 필요한 입증 자료

효과도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자발적으로 빨리 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청구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환급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한눈에 정리하는 확인 기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어느 쪽인가요의 확인 순서 도표
구분수정신고경정청구
방향세액 증가세액 감소
기한결정 전정해진 기간
효과가산세 완화 제도심사 후 환급
자료차이 근거요건 입증
상황으로 이해하기

작년 신고에서 매출 한 건이 빠졌고 비용 두 건도 빠졌다면, 두 오류를 합한 결과가 세액 증가인지 감소인지 계산해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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